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무투표 당선, 영종구 기초의원 가선거구 2인

최미자 · 손은비 후보 무표투 당선

거대 양당의 전략적 공천 결과

2인 선거구제의 문제점 들어나…주민 선택권 침해

주민의 선택이 무시된 지역국회원이 뽑은 기초의원

최미호 대표기자(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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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4일~15일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결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총 2,349개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총 7,829명 등록하여 평균 1.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총 2,335개 선거구에서 7,782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여 평균 경쟁률이 1.8대1이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총 14개 선거구에서 47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여 평균 경쟁률이 3.4대1이다.

한편 5월 16일 현재 이번 지방선거의 무투표선거구는 307곳, 후보자는 513명이며, 이중 인천지역의 무투표 당선인은 광역의원 2명과 기초의원 19명이다.

신설 영종구 기초의원 「가선거구」(용유동·운서1동·운서2동) 2석을 뽑는 선거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후보와 국민의힘 손은비 후보가 무투표 당선을 하였디.

신설 영종구의 경우에는 이전 선거를 감안하면 ‘2인 선거구제’가 처음 실시된 지역으로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무투표 당선은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이는 선거구획정에 있어 영종구를 「가선거구」와 「나선거구」로 구분하는 과정에 「가선거구」의 주민등록인구수와 「나선거구」의 주민등록인구수의 차이가 결정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선거구 획정의 문제

영종구의 인구수와 면적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하면 충분히 무투표 당선은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선거구획정과 인천광역시의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선거구획정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좀 더 심층적으로 접근해 보면, 첫 번째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 주민의 의사보다는 자신의 다음 총선을 위한 기초의원 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원인이란 점을 지역 정치인들과 주민들의 대다수가 지적하고 있는 일치된 의견이다.

영종구 광역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이는 영종구의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 인구수와 면적 그리고 동의 거리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 보면, 용유동을 영종1동과 영종2동을 합한 선거구를 「가선거구」로 하고, 영종동을 운서1동과 운서2동을「나선거구」로 선거구를 획정했다면, 현재의「가선거구」와 「나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1:2 상황을 막을 수도 있었고, 두 선거구를 ‘3인 선거구제’로 만들 수 있었을 것으로 이번과 같은 무투표 당선으로 인한 주민들의 선택권을 침해당하는 일은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광역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도 광역의원 1인당 주민수의 격차가 1:2인 문제와도 연관된 사항이다.

국회 선거구획정 과정에는 ‘중대선거구제’의 확대를 대다수의 의원들이 주장하였다.

2인 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을 위한 전리품

그러나 시·도선거구획정 과정에 오히려 ‘2인 선거구’가 확대된 것은 주민들의 선택권 보다는 영종구의 2인 선거구와 무투표 당선이란 결과와 같이 지역국회의원의 이해에 따른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수의 사례에서 보여주고 있다.

「인천중구강화군옹진군」을 지역구로 하는 지역국회의원이 기초의원 의석을 자신에게 유리한 구조로 만들기 위한 사전조율을 했음을 암시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의사진행 과정에 의혹을 삼을 일이 있었다.

옹진군 시의원의  영종구 기초의원 쪼개기 시도

국민의힘 신현희 의원(옹진군)은 인천광역시의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영종구를 언급하면서, 선거구를 3개인 가·나·다선거구로 ‘2인 선거구’ 3개로 분할하는 안을 언급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자신의 지역구도 안임에도 불구하고 영종구 기초의원 선거구에 대한 신의원의 수정안은 결국 배준영의원의 영종구에서 기초의원 3석을 용이하게 확보해 주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2인 선거구제의 문제점와 선거구 획정의 중요성 

결과적으로 신의원의 수정안이 최종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인천지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국회 선거구획정위원으로 참여한 지역국회의원 ‘중대선거구’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현재의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2인 선거구’는 여당과 제1야당의 후보들의 당선 확률을 공공히 함으로써 소수 정당의 참여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대의 민주주의을 부정하는 반민주주적 행위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무투표 당선은 주민들의 선택이나 후보의 검증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4년 후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오로지 자신의 다음 총선을 위한 이번 선거구획정에 대한 통철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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