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내륙 민심을 저버린 국회의원,

병주고 약주기식의 기초의원 3석 조정

인천 중구 내륙(제물포구 다선거구) 4만명 기초의원 3석

인천 동구(제물포구 가·나선거구) 5만명 기초의원 8석

지역구 지킨 ‘허종식의원’과 비교되는 행보 

영종구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의 인구편차 2배

지역 국회의원 이해관계로 갈린 ‘선거구획정’ 의혹

최미호 대표기자(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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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4회 국회(임시회) 제07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화)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정수를 3석 늘린 125석에서 128석으로 확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08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였다.

정치개혁특별위원 배준영의원 - 국회본의회 캡쳐화면

이로써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정수는 다시금 125석에서 128석으로 3석이 증가하고, 이로써 합구가 된 제물포구 기존 중구 내륙에 해당하는 제물포구다선거구 2석에서 3석으로 느러나게 되었다.

지난 24일(금)일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의 의결을 유보한 바 있다.

인천 중구 내륙에 해당하는 제물포구 다선거구의 선거구획정(안)은 2석으로 주민등록인구수 약 4만 명 기초의원 1인당 2만 명으로 동일 지역으로 변경된 제물포구 나선거구의 경우 주민등록인구수 2만7천 명에 기초의원 4석으로 기초의원 1인당 6천7백 명으로 거의 4배수의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따라서 이날 인천광역시의회의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은 유보되었다. (※ 본보 4월 24일 인천광역시의회 기초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 '확정' 유보)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가 예정된 전날(23일) 인천 중구의회 정동준 부의장과 남궁형 제물포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제물포구 광역·기초의원 예정자들은 인천광역시 본청앞에서 오전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에는 인천 중구 내륙(제물포구 다선거구) 주민들의 기초의원 1석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연거푸 펼쳐졌다.

제물포구 출마 예비후보들의 선거구획정에 대한 기자회견

인천의 국회의원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과 「동구·미추홀구갑」은 현재 국민의힘 배준영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의원의 지역구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인천형 행정체재 개편에 따라 인천 중구 영종지역과 내륙이 '영종구'와 '제물포구'로 분리됨에 따라 두 지역의 국회의원인 허종식의원과 배준영의원이 자신들의 지역구에 대한 광역·기초의원 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허종식의원 지역구는 8석 그대로 배준영의원 지역구는  1석 축소(기초의원)

허종식의원은 자신의 선거구인 동구를 22년 지방선거에서 ‘특례적용’을 받아 비례포함 8석을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한 반면, 배준영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중구 내륙은 기존 3석에서 이전 선거구획정(안)은 2석으로 1석이 오히려 줄게됨으로써 이 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예비후보자들과 지역민들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견한 허종식의원은 지난 1월 28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제물포구로 포함되는 동구와 중구 내륙의 기존 정수인 8석과 3석 총 11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상임위원회 발언하는 허종식의원 - 국회 영상회의록 캡쳐

그러나 국회 선거구획정특별위원회 인천지역 유일하게 참여한 배준영의원은 인천지역 기초의원 정수를 11명 가량 늘려 달라는 요구와 달리 최초 3석 증가에 미치지 못했고, 그나마 이번에 다시금 3석을 늘려 총 6석을 늘리게 되었다.

총선을 염두에 둔 선거구획정 아닐까?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다음 2028. 4. 14.(수요일)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속내는 선거구를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한 선구거획정에 관심이 있었다고 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다.

신설 영종구 광역의원 선거구와 광역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 심각 

이번 영종구의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도 영종구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의 광역의원 1인당 인구수에 있어서도 2배수의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는 아마도 기초의원 수를 3석을 확보하기 위한 꼼수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다.

신설 영종구 선거구와 선거구역은 주민들의 생각과는 너무도 달라!! 

영종구의 이번 선거구획정에 있서 선거구역에 대한 유권자들의 예상과 선거구획정이 사뭇 다른 것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번 선거구획정안은 결과적으로 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초의원을 제1선거구에서는 각 1석씩 그리고 제2선거구에서는 각 2석씩 총 3석씩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예상할 수 있다.

구민들의 예상안의 경우,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를 3인 선거구로 가정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현재의 정당지지율 등을 반영하면, 각 정당에서 3명의 후보군을 동일하게 내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4석과 국민의힘 2석으로  예상하는  경향이 높다.

결국 1선거구와 2선거구의 인구편차를 2배 가량 차이를 둔 의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4만을 대변하는 광역의원과 9만을 대변하는 광역의원 누구?   

한 지역 안에 뽑힌 광역의원이 1인당 주민수가 각 4만3천명과 9만2천명으로 2배의 차이를 누가 공정하디고 할 수 있는지 되물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주민을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의 당선에 유리한 구도의 선거구획정이라면 이는 마땅히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지역 안에 뽑힌 광역의원이 누구는 4만을 대변하고, 다른 한명은 9만을 대표한다면 두 광역의원에 대한 대우면에서도 차이를 두어야 마땅하다.

이번 선거구획정은 지역 국회의원 맘대로!! 

이처럼 이번 선거구획정은 구민들 위주라기 보다는 지역국회의 이해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밖는 것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에 정한 선거구획정의 기한 조치 지키지 않고 선거일 불과 30일 가량 남은 시점에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지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국민과 구민들에게 사죄를 해야 할 것이다.

다음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에는 법정시한과 국민과 구민을 위한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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