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기초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 '확정' 유보

제물포구(11) · 남동구(18) · 서구(15) 1석씩 증가 예상

표의 등가성 편차 심화 ··· 영종구와 제물포구 차이 4배

부산광역시 대비 기초의원 정수 60석 부족

인천의 홀대, 근복적 원인과 해소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최미호 대표기자(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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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는

금일(24일) 제308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제6호 안건으로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제물포구 가선거구(인천 중구 내륙) 2인 선거구로 인한 동구와 중구의 표의 등가성 편차와 검단구와 미추홀구의 의석 축소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국회에서 인천지역 추가 3석을 늘린 이후에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 안건 처리를 미루었다.

(좌)안병배 전 인천시의회 부의장 / 정동준 중구의회 부의장(중앙) / 남궁형 제물포구청장 후보(우)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에 의하면,  제물포구의 경우, 가·나·다선거구로 2석·4석·3석을 배정했다.

선거구 획정(안)에 의하면, 제물포구의 「가선거구」에 해당하는 인천 중구의 내륙의 3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수는 41,459명으로 기초의원 1인당 20,730명으로 「나선거구」의 경우 27,171명으로 기초의원 1인당 6,793명이고, 「다선거구」의 경우 주민등록인구수 30,432명으로 기초의원 1인당 10,144명으로 선거구간 편차가 심하다.

이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인천 동구가 8석(비례1석 포함)으로 조정된 상황에서 선거구의 변화가 없음을 이유로 인구 5만에 불과한 제물포구에 비례의원 포함 8석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 그 원인이다.

이로 인해 인천지역의 신설 영종구의 경우, 인구 136,389명에 기초의원은 7석(비례1 포함) 기초의원 1인당 19,484명 인 반면, 제물포구의 경우 증가 1석을 포함하면 기초의원 11석(비례1 포함)으로 기초의원 1인당 5,237명으로 거의 4배의 차이의 편차를 낳게 된다.

이는 영종구의 구민의 1표가 제물포구 구민에 1/4인 25%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으로 이는 2025. 10. 23. 헌법재판소 판결의 투표가치 평등원칙에 위배 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전국 주요 광역도시이 기초의원 수와 의원 1인당 인구수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천광역시와 인구수에서 20만 명 정도 차인인 부산광역시와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가 예산면이나 사업적인 면에서 인천지역이 부산에 비해 밀리는 것은 오랜기간 인천지역이 홀대를 받았다는 것의 방증이라 할 것이다.

이제 인천은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구가 있는 지역으로 인천의 정치적 위상을 시급히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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