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행정전용 2단 게시대 ‘동별 격차’ 심각

최미호 대표기자(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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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의 행정동별 ‘행정전용 2단 현수막 게시대’ (이하 행정전용 게시대)의 수가 심각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종동 행정전용 게시대

본사가 인천 중구청(김정헌 구청장)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영종동은 31.59㎢ 면적에 게시대 2개, 반면 영종1동은 2.12㎢ 면적에 9개가 설치돼 있다.

면적 기준으로 보면 영종동은 영종1동의 15배에 달하지만, 게시대는 1/4 수준이다.

영종국제도시는 올해 운서2동 신설로 현재 총 6개 행정동이며, 1월 말 주민등록 인구수는 14만에 육박하는 135,489명이다.

최근 김정헌 중구청장의 행정동 연두방문(본사 기사 참조) 당시, 제기된 민원에 대한 현장방문(1/27~1/30)의 동행 취재 과정에서 행정동이 직접 관리하고있는 행정전용 게시대 동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거리에 설치된 지정 게시대(2~5단)의 경우에는 수요자가 선 신청 후 당첨된 경우,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고 일정 기간 게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구 지정게시대 신청 사이트

이에 반해 행정전용 게시대는 행정의 편리를 위한 전용 홍보용 게시대임을 감안하면, 행정동별 행정전용 게시대 수의 차이는 동별 구민들 간에 정보 접근성의 편차를 야기하고, 이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별과 궁극에는 금전적 손실까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는 지역의 차별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행사 ․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금 ․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한 정보 획득의 시기를 실기할 경우, 이는 문화 향후의 기회와 복지 누리 그리고 심지어 재산권 행사 등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금전적 손실을 볼 개연성이 높다 할 수 있다.

하늘도시로 통칭하는 영종1동(2.12㎢)과 영종동(31.59㎢) 두 지역의 면적을 대비해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더욱더 심각한 정도이다.

결국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인구가 밀집된 영종하늘도시에 비해 기반시설이 열악한 미계획지와 미단시티가 포함된 구심권에 해당하는 영종동과의 차이는 그냥 넘어갈 정도를 넘어서는 지역적 차별이라 할 정도이다.

운서1동(63.82㎢)의 경우에는 면적의 90%가량을 차이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56.7㎢)을 제외하면, 운서1동의 순면적은 7.12㎢로 추산되고, 1㎢도 안대는 운서2동(8.30㎡)을 포함하더라도 영종동의 현재 행정전용 게시대 개수가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천중구는 최소한 각 행정동별 행정전용 게시대에 대한 구민들의 수요조사를 기본으로 하는 필요 적절한 수의 설치가 필요하다..

영종지역의 행정전용 게시대 불균형 문제는 단순한 시설 설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기본 원칙인 형평성과 접근성의 문제이다.

행정이 생활권 기반의 정보 전달체계를 재정비하지 않는다면, 영종지역 내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같은 세금 내고 같은 행정서비스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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