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 가결…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작성일 : 2023-09-21 17:40 수정일 : 2023-10-19 01:55

[속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  가결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국회는 921,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에 대한 투표에서 가결 175표와 부결 116표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안은 가결 했다.

(출처 : 국회방송 캡쳐)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대하여 국민의힘 소속 국무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 일부가 가결에 투표 함으로써 이재명 체포동의안 또한 가결 149표와 부결 136표로 가결되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안은 최종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하는 사항으로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국의 혼란은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회는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의결도 있었다. 287명 투표 중 가결(찬성) 180표 대 부결(반대) 105표로 가결 되었다.

 

검사 안동완(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의 탄핵 사유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이 202110월 과거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을 다시 기소한 건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게 근거다.

 

검사 탄핵안 표결은 1999년 김태정 검찰총장 탄핵안이 부결된 이래 2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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