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홍인성 인천중구청장 후보 거리 게시현수막 - 

6․1지방선거에서 인천 중구와 관련 인천시장과 중구청장 후보의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의 하나는 ‘인천대교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무료화이다.

현재 인천시와 중구청은 영종국제도시 주민에 한에 일일 1.5대(경차 포함)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하부 : 북인천IC)와 인천대교의 1회 왕복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리스 ‧ 영업용 ‧ 법인 차량 제외)

2000년 3월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함께 시작된 영종도 주민들과 공항 근무자들의 통행료 문제는 2003년 통행료인하추진위위회 역사를 시점으로 2007년 3월 공항철도의 개통 전까지는 영종주민과 인천공항 근무자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다가 공항철도의 개통으로 영종대교의 통행료 할인 혜택이 없어지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 최초 통행료 인하 운동은 전국민 인천방향 무료, 서울방향 통행료 재정도로 수준 인하

2003년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가 유료도로법에 의하면 주변에 무료 대체도로가 없을 경우 신설하는 도로는 유로로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대체도로가 없이 인천~영종을 유일하게 연결하는 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무료로 해야 한다는 요지의 헌법소원을 냈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인천~영종을 연결하는 뱃길이 있으니 거주이전의 자유나 직업 제한의 자유가 제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2007년  2차 통행료 인하 운동과 인천시 조례 제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7년 2월 까지는 영종주민은 통행료의 50%를 할인 받았으나, 2003. 3. 23. 공항철도가 개통됨으로써 할인 혜택이 없어지게 되어, 다시금 통행료 인하 운동이 전개되었다.

당시 통행료인하추진위는 통행요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내는 준법투쟁과 대규모 촛불시그리고 차량을 동원하는 실력행사를 감행하였고, 이 과정에 다수의 인원이 벌금 등의 형사적 처벌도 받은 바 있다.

이후 인천시는 2007년 4월 영종도 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 조례를 만들어 영종주민에 대하여 북인천요금소 기준 1일 왕복요금을 감면지원 하게 되었다.( ※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 2007년 제정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

해당 조례는 수차례 개정을 통해 현재 지원 조항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7년 당시 연 7억 원 정도의 감면액이 영종국제도시의 인구 유입(4월말 기준 10만명)에 따른 연간 160억 규모로 늘었났다.

● 제1호 민간투자사업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최초 재정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1997년 IMF 사태를 겪으면서 1994년 제정된 민간투자사업의 제1호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됨으로써 재정고속도로 대비 2.38배나 삐싼 통행료를 지불하게 되었고, 1999년 변경협약을 통해 최소운수익보장(MRG) 2009년 건설된 인천대교 또한 민투사업으로 완성됨으로써 재정 대비 2.89배나 비싼 통행료를 책정되게 되었다.

비싼 통행료 문제는 영종도 발전을 저해하는 제일 원인으로 통행료 인하 요구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지속적 인하 요구가 있었고, 수차례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 2018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로드맵

일반고속도로 대비 비싼 통행료에 인하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인천공항공사가 공항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두 민자고속도로를 매입하는 방안과 ②두 민자사업의 운영기간을 연장(30년 →50년)하는 방안을 통한 통행료 인하, ③민간사업자의 재무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인하 등의 3가지 방안이 대표적으로 거론되어져왔다.

2018년 8월 2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평균통행료를 일반고속도로의 1.1배 내외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인천대교 통행료는 소형 기준 일반통행료 5,500원/대에서 1,900원/대로, 영종대교(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상부도로 통행료는 6,600원/대에서 2,900원/대로 2022년 인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