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촌에 부는 새로운 바람,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선정 완료

- 2022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신규대상지 50개소 선정 -

작성일 : 2021-12-06 16:57 수정일 : 2021-12-09 00:01 작성자 : 최미호 대표기자 (yjdnews@gmail.com)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 대상지 50개소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부터 추진한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가 모두 결정된 것이다.

   (출처 : 해양수산부)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위치도 

 

어촌뉴딜300사업은 전국의 항포구와 어촌마을 중 300곳을 선정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자연경관, 유산, 지역특산물 등 어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어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 총 1.6조원이 투자되었고, 20227,350억원이 투입되는 등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3조 원(국비 21천억 원, 지방9천억 원)이 투자되는 어촌지역에 대한 역대 최대 투자사업 이기도 하다.

 

2019년 시작한 1차년도 사업 중 전남 신안군 만재도, 충남 태안군 가의도북항, 인천 강화군 후포항 등 대표 사업지가 준공되었다. 여객선착장 등 해상여객시설 개선으로 지역주민들이 육지를 더 편하게 왕래할 수 있게 되었고, 밴댕이를 비롯한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올해 해양수산부는 4년차인 2022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5월에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9월에 접수를 진행하였는데, 11개 시·, 54개 시··구에서 187개소를 신청하여 3.74: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이후 별도 구성된 민·관 합동 평가단의 지역별 서면평가(9. 29. ~10. 14.)와 현장평가(10. 13.~11. 18.), ·관 합동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12. 3.)를 거쳐 최종 50개소를 선정하게 되었다.

 

지역별로는 전남 16개소, 경남 8개소, 충남 7개소, 경북 3개소, 강원 3개소, 전북 3개소, 제주 3개소, 인천 3개소, 부산 2개소, 경기 1개소, 울산 1개소가 선정되었다. 사업비는 개소당 평균 100억원으로 3년간 총 5천억 원(국비 3,500억 원, 지방비 1,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2년도 사업대상지 선정 시 주안점

 

올해 평가방식 중 지난해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마을개방 노력도와 주거플랫폼* 조성 계획에 대한 평가를 강화(가점 +1.5 +3.5)하였다. 어촌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어촌공동체가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 어촌계 가입조건 완화, 귀어 현황 등 마을개방 노력도 가점을 상향(+1.5 +2)하고, 어촌뉴딜 사업과 연계된 주거플랫폼조성 계획을 현실성 있게 수립할 경우 가점(최대 +1.5)을 부가하였다.

*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 그리고 일자리를 함께 공급하여 지방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균형발전 사업

 

둘째, 갈등 관리 방안에 대한 평가를 도입(5)하였다. 사업 추진 과정발생할 수 있는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신청 지자체로 하여금 자체 갈등 관리 조정 기구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갈등 관리 방안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고, 서면 평가시 주민 대표자가 발표한 갈등관리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셋째,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조성된 생활서비스 복합화 시설의 타지역 주민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평가(가점 +1)를 신설하였다. 외국인 근로자 언어교육, 의료복지, 어린이 돌봄 등의 생활서비스 복합화 시설을 조성하여 해당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생활서비스 개선을 위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지역에 대해 가점을 부여해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인한 혜택이 주변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여건,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사업의 효과, 지역협의체와 지역주민 면담 및 현장 시찰 등 사업 추진 의지와 현지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어촌뉴딜300사업은 주민 주도의 현장밀착형 사업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사업 이해도 등 추진 의지도 비중 있게 평가하였다.

 

2022년도 주요 사업 내용

 

어촌뉴딜300사업은 지역주민,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의체의 의견을 기초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맞춤형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다른 개발사업과는 차별화된다.

 

내년에 시작되는 사업은 크게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 지역자원을 활용한 어촌특화개발, 지역재생을 통한 어촌마을 살리기로 구분할 수 있다.

 

1.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

 

<< 전남 신안군 병풍항 지역협의체>>

신안군 병풍도는 지난 2017가보고 싶은 섬으로 선정되었으며, 최근 ‘12사도 기적의 순례길을 개통하면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섬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객선 접안 시설이 협소해 안전사고가 잦으며, 조수간만 차 때문에 정박을 하지 못해 결항이 잦은 상황입니다. 또 선착장내 교행이 어려워 여객선 접안 시 사람과 차량이 뒤섞여 매우 혼잡하고,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어촌뉴딜사업으로 이런 시설들을 고쳐주면 관광객도 늘어나고 주민들도 편해져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 낙후된 어촌의 해상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착장 보강, 대합실 확충, 안전시설 설치, 주민 편의시설 조성 등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상교통 편의를 높이고, 어촌의 접근성과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 대표 사례로는 전남 신안군 병풍항과 고성군 좌부천항을 꼽을 수 있다.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어촌특화개발

 

<< 경남 고성군 포교항 지역협의체>>

포교항은 갯장어 수출의 원조지역으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하지만 갯장어는 한철에만 어획되고 양식이 어려워 어업소득 만으로 1년을 먹고 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명물인 갯장어를 활용해서 테마 관광시설을 만들어 관광객도 유치하고, 갯장어 센터를 조성해 특산물을 저장판매해서 1년 내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

 

어촌지역의 자연경관 및 문화유산, 지역특산물 등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해 어촌의 새로운 소득기반을 창출하고,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이 중심인 마을기업을 통해 다양한 주민 참여형 소득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 대표 사례로는 경남 고성군 포교항, 인천 강화군 외포항이 있다.


 

3. 지역재생을 통한 어촌마을 살리기

 

<< 충남 태안군 학암포항 지역협의체>>

학암포항은 지속적인 어업여건 악화와 개발 제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바다환경을 개선하고, 귀어인을 유치하는 등 마을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부족하고 생활서비스 시설이 열악해 귀어인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촌뉴딜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문화복합공간과 같이 생활서비스 시설을 지원해 주면 우리 마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프라 개선 사업 못지않게 어촌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침체된 어촌에 창업플랫폼과 귀어인 유입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고,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어촌 재생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 대표 사례로는 충남 태안군 학암포항과 서천군 다사항이 손꼽힌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선착, 대합실, 안전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SOC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 사업 선정 완료에 따른 후속사업 구상을 위해 ‘22년부터 신규 인구 유입, 어촌 생활서비스 지원을 강화한 포스트 어촌뉴딜시범사업(4개소)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낙후된 어촌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소멸 등 어촌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뉴딜300 사업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성공적인 어촌·어항 재생기반을 구축하여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어촌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내년에 시작되는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도 낙후된 어촌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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