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간 1조 8,000억 혈세 먹은 하마,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작성일 : 2021-04-12 10:54 수정일 : 2021-04-27 14:44 작성자 : 최미호 기자 (yjdnews@gmail.com)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제1호 민간투자사업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민간자본에 대한 수익성과 경영권의 보장을 위해 국민의 혈세 1조 8,000억 투입”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도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  최소운영수입 보장기간 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자. 

 

영종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구간(출처 : 인천공항하이웨이)
 

개통 2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최초 민자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 경기도 고양시)와 관련한 정부보조금 지원현황을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개통한 2000년 체결된 1차 실시협약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으로 인해 20년간 약 1조 8,000억 원 대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전후로 항공 수요의 증가로 김포국제공항의 포화상태를 해결하고자 수도권신공항 건설 계획 추진에 따른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으로 서울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접근도로 건설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2000년 개통하면서 제1연륙교인 영종대교가 건설되었고, 송도신도시의 개발과 함께 경기 이남지역에서의 공항 접근로 확보를 위해 2번째 연륙교인 인천대교가 2009년 민자 고속도로로 개통하였다.

또한 지난 해 12월 22일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가 착공식을 갖고 2025년 준공 예정이다.

‘영종대교’로 통칭되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1993년 12월 28일 착공 당시 국가재정으로 시작하였으나, 19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약칭 : 민간투자법) 제정을 계기로 1995년 3월 6일 고시, 1995년 10월 29일 삼성물산 등이 포함된 11개 컨소시엄인 신공항고속도로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는 기존 1997년 IMF금융 위기와 관련 대한민국 정부가 재정 악화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되었다고 알고 있는 일반의 상식과는 다른 맥락이다.

당시 「민간투자법」의 제정이유로 “사회간접자본시설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민간자본유치의 절차와 방법, 수익성과 경영권의 보장 및 조세감면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토의 균형개발,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민간자본에 대한 수익성과 경영권의 보장 및 조세감면 등 각종지원의 이유를 명시한 해당 법률의 제정이유로 ①국토의 균형개발, ②산업의 경쟁력 강화 ③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라고 강조하고 있다

 

(왼쪽) 영종휴게소에서 바라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하부 고속도로 분기안내 표지판

 

민간투자법 제1조 목적에서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인천바다경제구역’의 대표적 민간 투자사업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는 그야말로 비싼 통행료의 대명사로 지칭되고 있다.        

건설비용을 쌓아 놓고도 첫삽조차 뜨지 못한 채 15년을 표류했던, 제3연륙교의 험난한 여정의 근본적 원인이 앞서 언급한 「민간투자법」의 민간자본의 수익성과 경영권 보장을 담보한 국가와 민간사업자들 사이 실시협약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란 점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사업시행자의 운영수입이 당초 약정한 추정수입의 일정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지급하여 주는 보조금은 초기 민자사업(1995년~2005년까지)의 경우 민간투자 유치에는 성공적이었다고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의 추정수입이 대부분 당초 약정보다 못 미쳐 이후 막대한 운영수입 보장금이 지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이에 편승하는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점도 지적되면서 2006년부터 민간 제안사업에 대한 MRG가 폐지와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MRG축소 제도(MRG 보장기간을 10년으로 축소)를 시행하였다..

이후 2009년부터는 정부 고시사업에 대한 MRG도 폐지되면서 현재는 신규 민자사업에 대해 MRG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2017년 기준 운영 중인 최소운영수입보장 대상 사업은 30개 사업이며, 한 해 동안 4,681억 원이 지급되었다.(한국재정정보원 참조)

1995. 10. 27일 체결된 당시 건설교통부와 신공항고속도로㈜와의 실시협약에는 MRG 관련 조항은 없었다.

이후 2000. 12. 27일 1차 변경 협약서 제2조 20호에 추정통행료 수입의 90%를 기준의 “보장기준통행료수입”이 등장했으며, 2004. 4. 21 체결된 2차 변경협약에서 추정통행료 수입의 80%로 보장기준통행료수입이 조정되었다.

1995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민간 투자 시설사업으로 시작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95년 불변가격기준 1조 1,333억 원의 사업비를 넘는 약 2조 원 대의 정부보조금이 지원되었다. 
 

(왼쪽) 서울 방향 분기안내 표지판  / 민간투자 시설사업 실시협약(출처 : 영종도미래전략연구소 제공)

 

이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신공항하이웨이㈜의 감사보고서의 손익계산서 참조하면  통행료 수익 2조 4,160억 원이 제외된 금액이다..

아직 신공항하이웨이㈜의 2020년 결산 및 통행료 정산액(정부보조금)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직격탄을 받은 인천국제공항의 상황을 감안하면 통행량 감소에 따른 통행료 수익이 대폭 감소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정부보조금은 역대 최대치는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국민의 혈세 2조 원 가량의 엄청난 정부보조금이 투입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이제 10년이 지나면 운영권이 국가로 귀속된다.

「민간투자법」에서 언급된 ①국토의 균형개발, ②산업의 경쟁력 강화 ③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 보다는 민간자본에 대한 수익성과 경영권의 보장을 위해 오늘도 영종국제도시의 시민과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비씬 통행료를 지불하고, 심지어 비행기를 한번 보지도 못한 국민들의 혈세가 민간투자법이란 미명하에 지불되고 있다.   

정부가 2018년 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2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도 재정대비 1.1배 수준으로 낮추어 질 것”이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2019년 10월 5일 KBS는 “국토부, 민자고속도로 요금 낮춘다더… ‘조삼모사' 불과”란 뉴스를 통해 국토부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지 않도록 자금조달 방식을 개선해 요금을 낮추겠다고 했으나 경영권 침해라는 법원판결에 손발이 묶였음과 이용자부담이 줄지 않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법원이 ‘정부가 강제적으로 민간사업자의 후순위채 금리인하를 종용하는 것이 과도한 경영권 침해’라는 내용이 문제화 되었다.    

최미호 /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