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없는 것, 있어야 하는 것

고등법원·언론중재위원회·해사법원

작성일 : 2021-04-12 11:02 수정일 : 2021-04-27 12:34 작성자 : 최미호 기자 (yjdnews@gmail.com)

허울뿐인 제3의 도시 인천의 운명을 깨고, 서인시대를 준비하는 미래의 성장도시 인천을 위한 수도권 역차별 해소 방안은?

 

20161019일 당시 외국인을 포함 300만 시대를 맞이한 인천은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부산을 넘는 제2도시로의 부상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순으로 불리어지는 광역도시의 순서에서 이미 대구광역시 인구수를 넘은 인천이 서부인(서울 · 부산 · 인천)으로 불리어지고 이어 조만간 서인시대, 서울 다음 인천이라고 불리어지는 시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광역시 인구는 20201월에 3411천명에서 20211월말 3389천명으로 무려 25천명이 감소했고, 대구는 202012436천명에서 202112415천명으로 21천명의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인천은 202012956천명에서 202112942천명으로 1만 명 내외의 감소로 부산과의 차이를 더욱 좁히고 있다.

인천의 인구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특히 인천국제공항이 직격탄을 받은 영항이 반영된 것으로 공항의 정상화 시점에 오히려 급격한 인구 증가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인천 중구가 2019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순인구유입률이 9.8%로 최대였음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인천은 2003. 8. 11. 대한민국 최초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송도 · 영종·청라국제도시가 급격한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서울에서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인해 고등법원과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소조차 없어 수도권이란 미명하에 인천이 홀대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전담·처리하는 특별법원인 해사법원의 설치와 그 설립위치를 서울과 항구도시인 인천과 부산에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적기이다.

 

(왼쪽) 인천고등법원설치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인천지역 국회의원 들  /  인천고등법원 유치 토론회에 참석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과 허종식 의원

 

인천고등법원 설치 및 서구 유치에 힘쓰는 국회의원들 

202076일 인천에 고등법원 설치 주장에 앞장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 갑·을 지역 신동근 국회의원과 김교흥 국회의원이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에 앞서 신동근 국회의원은 202064일 「각급 법원의 서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인천지역 유일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국회의원도 624일 같은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두 국회의원의 일부개정안 발의에는 시행일 모두 인천고등법원의 설립 및 202531일을 시행일로 하는 것은 같으나, 신동근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인천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을 인천광역시 전역으로 구분하였으나, 김교흥 의원은 인천지법 본원(동구·중구·미추홀구 · 연수구 · 남동구 · 부평구 · 옹진군)과 새로이 신설되는 인천북부지원(계양구·서구·강화군)으로 구분했다는 점이 다를 뿐, 부천지원(부천시·김포시)을 인천고등법원 관할에 포함시키는 안도 같다. 두 발의안은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상태이다.

앞선 토론회에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인 유동수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0만 인천시민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인천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큰 도시지만 아직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천시민들은 재판을 위하여 서울고등법원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소송업무 지연은 물론 시간적, 경제적 손실도 오롯이 인천 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인천고등법원의 설치는 시민들의 사업서비스를 향상 시키고 서울고등법원의 과중한 업무를 분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천고등법원이 조속히 설치되어, 300만 인천 시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기를 바랍니다.”라고 발언한바 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인천, 경기 서북부, 강원 지역을 등 대한민국 인구 5,182만 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무려 1,894만 명이 담당하고 있어 업무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다.

이는 해당 국민들이 적정한 시기에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2020626일 열린 제263회 제5차 본회 5분 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종인 시의원도 인천지방법원은 201846천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고등법원을 두지 않은 지방법원 중 가장 많은 사건을 다뤘다”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인천은 5대 광역시 중 울산과 함께 고등법원이 없는 지역으로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울지는 모르지만 온 종일 교통체증으로 인해 서울고등법원을 가는 것이 오히려 물리적 거리가 먼 수원고등법원을 가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는 주장도 있다.

이처럼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은 인천시민들의 법률서비스 제공 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법률시장 규모나 질적인 측면에서 서울의 집중화를 부추겨 지역균형발전 및 공공기관이전 정책 목표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현재 인천은 20193월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개원되어 운영중에 있고, 20202241부를 추가하여 민사(가사)재판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인천지법 별관 증축 이후 형사 및 행정재판부 또한 설치 예정이라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입장이다.

 

(왼쪽)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건물에 소재한 언론중재위원회  /  인천시 의회에서 해사 관련 5분 자유 발언 중인 안병배 인천시의원

 

언론의 중심도시 인천에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소조차 없어

20212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기간행물 중, 일반일간신문 328, 일반주간신문 1,195, 특수일간신문 38, 특수주간신문 1,656, 인터넷신문 9,560개가 있으며 인천광역시 소재는 일반일간신문 10, 일반주간신문 50, 특수일간신문 2, 특수주간신문 106, 인터넷신문 341개이다.

다매체 시대를 맞아 발생하는 언론분쟁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 · 중재를 통해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로보도에 시정권고와 선거기사 심의를 통한 민주적인 언론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는 언론중재위회사무소가 인천에는 없다.

언론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 사행을 심의하기 위해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언론중재법) 7조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를 두게 되어있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경기 등 제주까지 10개 사무소를 두고 있고, 서울중재부의 경우에는 관할구역이 서울특별시, 경기일부(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경기사무소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및 서울 중재부 관할구역을 제외한 경기도 일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앞서 보는 바와 같이 언론 중심도시 인천은 경기도 사무소에 속해 있고, 방송사 등이 밀집된 서울에 소재한 언론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조정·중재를 받기 위해서 온 종일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2~3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최근 모방송사의 반론 보도를 위해 서울시청 인근 프레스센터에 있는 언론중재위원회를 방문하는 과정에 오전 830분에 경인고속도로 시점에 진입하였으나 10시 조정시간에 15분가량을 지나서야 도착한 상황을 경험한 터라 언론중재위원회 인천사무소의 필요성에 대하여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등법원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소가 없는 것 모두 서울에 지리적 위치와 인구와 사건의 발생건수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정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측면에서 관할을 구분하고 설치하는 현실적 고려가 있겠으나, 물리적 거리보다는 소요 시간적 거리와 지역균형의 발전에 있어 어쩌면 수도권이란 미명하에 인천이 겪고 있는 홀대란 생각이 더 크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해결에 대한 적극 참여를 바란다.

 

인천 내항에해사법원설치를 주장한 인천시의회 의원

대법원은 202010월 신규 전문법원 설립 시 해사법원과 노동법원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해사법원 설립에 대한 건은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논의된바 있으나, 법원 설립의 주체인 대법원의 소극적 태도로 관련 법안 모두가 폐기되었다.

그러나 20209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대법원의 입장이 특별법원 설립으로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면서 해사법원 설립의 물고가 트이기 시작했다.

현재 국내에는 해사법원이 없어 국내 발생 해사사건은 외국에 있는 중재소나 법원에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한 해외유출 법률 비용만 매년 3000억으로 사업정책분과위원회가 추정하고 있다.

해사법원이 설립되면 국내외 해상 운송과 용선 등 해운업 관련 등의 전담으로 흔히 말하는 글로벌 법률시장의 하나의 축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이 국내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있는 항구도시란 이점과 동해와 남해를 동시에 아우르는 환경에 동남권신공항 사업인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과 특히 20183월 개소한 대한상사중재원 산하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가 부산에 있는 점들을 들어 분쟁당사자들로서도 소송과 분쟁 중 선택하기 수월할 것이란 주장을 펼치며 부산 유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반해 해운기업과 국내 화주들의 본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서울과 인천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다.

최근 인천시의회 안병배(더불어민주당 중구1)시의원은 해사법원 유치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주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안병배 시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천은 해사법원 유치에 최적지이며, 반드시 인천 내항에 유치해야 한다.”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안병배 시의원은 인천이 대중국 무역의 물동량 중 60%를 처리하고,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크루즈터미널, 항만·호텔은 물론 해양경찰청과 해양전문변호사회 등 인프라가 함께 갖춰진 유일한 지역이라 강조했다.

또한 국내 해운해사의 75%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국내 해사관련 사건의 7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등 법률수요의 측면에서도 인천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서울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홀대받고 있는 인천의 현실

3대 대도시라 자부하는 인천이지만 사법 접근성 편의 제고를 위한 고등법원이나 공정하고 신속한 언론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언론중재위원회 모두 서울에 있다.

이러한 현실은 서울의 비대화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고착화 하는 것이며, 수도권이란 미명하에 홀대받고 있어 인천은 지역의 균형발전에서 조차도 배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국회 분석 자료에 의하면, 인천고등법원이 신설될 경우 관할 인구수와 사건수를 4,224,243, 1개 지법 2개 지원, 1,836건으로 대구고등법원 5,103,867, 1개 지법 8개 지원, 2,714건에 비해서도 작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권역의 확장세와 서울고등법원 18,939, 906, 8개 지법, 7개 지원, 24,891건의 비대화를 감안하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7675,200만원의 재정소요 예상을 감안하면, 인천에 고등법원과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소 등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수도권의 균형적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 동안 인천은 서울에 가깝다는 이유로 인해 온갖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서울의 지원도시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항만과 항공을 두루 갖춘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도시인 인천의 시민들에게 사법 접근성의 편의 제고를 위한 고등법원 설립이나 언론피해의 신속한 구제 등을 위해서는 고등법원과 언론중재위원회 그리고 해양도시 인천에 해사관련 특별법원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

최미호I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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