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부산지역 국회의원 수가‘5명’차이 나는 이유?

인천이 명실상부한 제2의 도시로의 부상을 위해서는 반드시‘적정의석’확보 필요

작성일 : 2021-04-28 15:37 수정일 : 2021-04-28 16:32 작성자 : 편집부 (saidanews@naver.com)


사이다 1번지는 인천 정가 소식을 국회 및 지방의회 별로 분석·정리하여 제2의 도시로 성장하는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인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코너이다.


이번 호에서는 인천과 부산지역의 국회의원 선구 획정과 과정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자 한다. 두 지역의 인구수는 50만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는 5석이나 차이를 보이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선거구 획정의 기본과정을 알아보자.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서 국회의원 현황을 지역별로 검색한 결과 인천지역 국회의원 의석은 13석, 부산의 지역구 의석은 18석이다.

국회의원의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확정위원회가 인구 현형과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한다.

공직선거법 상 지역구 획정 기준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한 달 말에 조사된 인구가 기준이 된다.

제21대 국회선거에 있어서는 2019년 1월로 선거구 인구기준을 정하고, 전체 인구수를 지역 선거구 253석으로 나눈 ‘표준인구’ 즉 선거구당 평균인구는 204,847명이며, 인구 하한은 136,565명, 인구 상한은 273,130명이었다.

따라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 인천과 부산의 적정의석, 가능의석, 20대 의석, 21대 의석은 아래 표와 같다.

현재 인천과 부산의 인구수는 2021년 1월 기준으로 부산 338만 9천명이며, 인천 294만 2천명으로 차이는 대략 45만명으로 평균인구수를 적용하면 2~3석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선 표의 ‘적정의석’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 인천은 13개 선거구와 부산 18개 선거구로 나누었다.   

두 지역의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특징은 부산의 경우 표준인구(204,847명) 미만의 선거구가 전체 18개 지역구 중 12개(66.7%)이며, 인천의 경우에는 13개 지역구 중 5개(38.5%)로 전반적으로 인천이 평균인구 이상 상한선 기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의석수 13석은 국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17개 상임위 중 중복 가능한 여성가족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위원회에서 골고루 활동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으로 인천지역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이 없다.

해당 상임위원회에 대한 인천 지역의원이 없다는 것은 해당 분야 문제에 대한 인천 시민들의 관련 상임위 접근 통로 부재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부산광역시 소속 지역구 의원들은 환경노동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에 고르게 소속하고 있고, 특히 주요 상임위에 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원회에는 2명씩 포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인천과 부산지역 간 국회의원 의석수 차이는 수도권 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인천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대한민국 3대 도시 아니 명실상부한 제2의 도시로의 부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적정의석’ 확보를 해야 할 것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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