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거주환경 최적 베드타운??

베드타운‘지향’하는 주민들… 베드타운‘지양’하는 IFEZ

작성일 : 2021-04-28 15:13 수정일 : 2021-04-28 15:30 작성자 : 편집부 (saidanews@naver.com)

“현재 영종하늘도시 내 중심상가의 위락시설 관련하여 학생을 둔 학부모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적법한 건축 행위를 취소하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민법 3대 원칙의 하나인 사유재산권 존중과는 대립된다는 주장이 있다. 공공의 이익(공공복리)을 위한 제한과 사유재산권 존중과의 대립에 대한 신중하고 엄격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 할 것이다.”

 

최근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내 영종하늘도시의 중심상가에 위락시설이 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와 지구단위계획 따른 상가 부지를 매입해 건축하려는 건축 시공사 간의 대립 양상이 격화되고 있다.

 

천당 위에 분당 그 분당 위에 판교

부동산 시장에서 통용되는 표현 중에는 천당 위에 분당 그 분당 위에 판교란 말이 있다. 즉 판교가 분당을 제치고 부동산 시세 면에서도 앞선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판교가 뜬 이유는 도시 내 일자리와 주거, 문화생활 등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췄기 때문이다.

이는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분당과 다르게 자족도시로 차별화한 판교가 분당을 넘어선 이유이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승 요소가 사라지는 베드타운과 달리 주거·업무·산업·상업시설간 상호 접근성이 좋아 풍부한 배후 수요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가치를 높여줄 다양한 요소도 꾸준히 생겨나기 때문이다.


갯벌 위에 만들어진 송도국제도시 자족도시로의 진화 

인천의 경우 판교처럼 사람이 몰리는 대표적 자족도시 중 하나로 그나마 송도국제도시를 예를 들 수 있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한 동안 허허 벌판이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송도의 최초 지구단위계획은 자족도시를 지양함으로써 현재는 코스코건설, 코오롱글로벌,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기업과 인천글로벌캠퍼스에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 패션명문대학인 뉴욕주립대 FIT, 조지메이슨대학교, 켄트대학교,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 등 교육시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코스트코, 홈플러스 등 대규모 쇼핑시설들이 꾸준히 들어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자족도시의 형태를 부족하나마 갖추고 있는 모양새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송도의 랜드마크인 ‘송도더샵퍼스트월드’아파트 전용 84㎡이 지난 12월 7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다. 이는 입주시기였던 지난 2009년 가격(3억2,000만 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자족도시가 부동산 가치도 높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왼쪽) 판교 테그노밸리와 배후 아파트 단지 전경 / (중앙)영종국제도시 하늘도시 도시계획도 / (오른쪽)송도국제도시와 센트럴파크 전경

 

인천국제공항, 배후도시 영종국제도시의 침상도시 문제

반면 2012년 입주를 시작한 영종하늘도시의 경우에는 일부 산업단지 부지를 제외하면 전형적인 침상도시로 자족기능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함께 공항 배후도시인 공항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의 개발에 따라 인구 10만 명을 목전에 둔 상황이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항공물류와 미단시티와 공항 주변 해외자본에 의한 카지노 복합단지 개발의 진행이 더디고, 송도·청라국제도시와 달리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비싼 통행료가 발전의 발목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래의 먹거리인 항공MRO 관련 교육·제조·연구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항공산업 클러스터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 소속 하영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국회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항공정비(MRO)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국민의 힘 소속으로 인천지역 유일한 국회의원인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국회의원이 지난 해 8월 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표발의 안은 ①국민의 편의성과 접근성 증진을 위해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된 공항 연계 교통시설에 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그리고 공항철도에 대한 당사지인 공항공사의 참여, ② 항공MRO 사업을 위한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은 오히려 경남 사천에 항공MRO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공항MRO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대조적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이처럼 영종국제도시의 경우 일자리와 교육·문화·쇼핑시설 등 자족도시 기능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다고 할 것이다.

 

사유재산권 존중과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의 대립

현재 영종하늘도시 내 중심상가의 위락시설 관련하여 학생을 둔 학부모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적법한 건축 행위를 취소하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민법 3대 원칙의 하나인 사유재산권 존중과는 대립된다는 주장이 있다.

공공의 이익(공공복리)을 위한 제한과 사유재산권 존중과의 대립에 대한 신중하고 엄격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 할 것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