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하이웨이㈜의 ‘민낯’

20년간 국고보조금 1조 8000억 챙기고 기부는 고작 17억

작성일 : 2021-04-28 13:46 수정일 : 2021-04-28 14:08 작성자 : 최미호 기자 (yjdnews@gmail.com)

“19년간 통행료 수입 + 정부보조금  4조 660억, 연평균 2,000억 이상의 수익에 연간 기부액 1억도 안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낮부끄러운 인터뷰” 

“19년간 지출한 1조 대의‘이자비용’규모에 숨겨진 주주사들의‘후순위 채권’을 통한 폭리는 받드시 시정되어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운영사 신공항하이웨이(주) 로고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을 잇는 총길이 40.2㎞. 1995년 12월 7일 공사를 시작 2000년 11월 개통, 같은 해 12월 5일 유료 통행을 시작한 민간투자 제1호 사업으로 건설한인천국제공항고속도(이하 민자고속도로)의 2019년까지의 통행료 총 수입은 2조 4,160억 원이고, 예상통행량 대비 90~80% 미달한 차액에 대한 보조금 성격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를 통해 정부가 지불한 국고지원금 규모는 2020년 미정산분을 제외하고도 1조 6500억 원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인천국제공항의 이용객 수의 극감을 감안하고, 연간 정부보조금 추이를 감안하여 1500억 원 정도를 예상하면 1조 8000억 또는 2조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19년까지 19년간의 통행료수입은 2조 4,160억, 정부보조금 1조 6500억 원 도합 4조 660억 원으로 이는 1995년 불변가격 기준 1조 1333억 원의 사업비 대비 무려 3.6배 규모의 수익을 얻었다.

지난 1월 27일자 본지 창간호에서 “20년간 1,800억 혈세 먹은 하마, 인천국제공항고속도”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정보조금 규모를 파악하는 과정에 국토교통부 정보공개 자료와 함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www.dart.fss.or.kr)의 신공항하이웨이㈜(이하 신공항하이웨이)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했다.

민자고속도로의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손익계산서에 눈길을 끄는 3개의 항목이 있었는데 ①이자비용, ②기부금, ③당기순이익이었다.

표는 연도별 ①이자비용, ②기부금, ③당기순이익을 정리한 것으로 이자비용의 경우 1조 700억 원이 지출 되었고, ’01~ ’09까지 거의 연간 1000억 원 가량이 이자비용으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04년과 ’09년 기부금은 0, 사회공헌 제로기업

다음으로 기부금 항목을 살펴보면, 신공항하이웨이는 19년간 총 17억 7000만 원을 기부금으로 지출했으며, 이는 연간 1억 원이 채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04년과 ’09년의 경우에는 아예 0이며, ’05년 11억 원과 ’16년 4억 원을 제외하면 17년간 기부액의 총합이 2억 7000만원으로 연간 1590만 원 정도에 불가하다.

19년간 ‘당기순이익’ 규모가 1조 원 대 기업이 연간 1억 원도 안 되는 기부금은 18년째 매년 연탄을 기부하는 제천의 얼굴 없는 천사, 서울 성북구 월곡2동 주민센터에 11년째 전해진 쌀 포대, 올해 1월 춘천시에 손편지와 함께 전달된 3억원의 수표, 그리고 매년 돼지저금통과 또는 현금 수천만 원을 익명으로 기부하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기부천사들과 비교 할 때 신공항하이웨이의 사회공헌 활동은 인색하다 못해 제로기업이라 해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신공항하이웨이 대표이사 정영봉은 한국도로협회가 발행하는 도로교통 저널 161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였다. 

정영봉 대표이사는 인터뷰에서 “우리 신공항하이웨이는 지역농촌 일손 돕기 봉사 활동, 겨울철 취약계층 김장지원, 결손가정 학생 장학금 전달, 무료급식 봉사 활동, 독거노인 경로잔치 지원 등 매년 봉사 지원에 나서고 있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그림 그리기 대회 개최, 지역 학교발전기금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지역 교육여건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대학생 유자녀 장학금 지원, 코로나19 성금 기탁 등을 추가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출액과 정부보조금 그리고 당기순이익의 규모에 비하면 속된 표현으로 껌 값 수준의 연간 기부액 1억도 안되고, 심지어 ’04년과 ’09년에는 기부금 0인 기업의 대표이사가 말하기엔 옹색하다 못해 후안무치란 말이 어울린다 할 것이다.

재정고속도로 대비 2배 이상의 비싼 통행료, 국고보조금, 고리의 후순위 채권을 통한 주주사들 만을 위한 “감동과 가치가 함께하는 프리미엄 도로 창조” 신공항하이웨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메인 페이지에 “감동과 가치가 함께하는 프리미엄 도로 창조”란 인트로 화면이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민자고속도로 제1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운영사 신공항하이웨이가 말하는 감동과 가치의 창조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대비 2배 이상의 높은 통행료와 국민보조금 2조원 그리고 후순위 채권을 통한 13.5%의 고리이자를 통해 이중삼중의 폭리를 얻고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45.07%),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24.1%), 교보생명보험(㈜(15%), 삼성생명보험㈜(8.85%), 한화생명보험㈜(3.5%), ㈜우리은행(2.1%), 삼성화재해상보험㈜(1.38%) 등 주주들만을 위한 감동과 가치 창조라 할 것이다.

 

10년 남은 운영기간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종료, 재정고속도로화가 정답… 부가세(10%) 폐지   

신공항하이웨이의 민자고속도로 남은 운영기간은 10년, 정확히 말해 9년 8개월 정도 남아있고, 그 말도 탈도 많았던 최소운영수입(MRG)의 보장기간도 지난 연말로 끝난 상황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문재인정부가 2018년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로드맵과 관련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2022년 통행료 인하 방법에 있어 ‘후순위 채권’의 조정 등 실질적 재무 재구조화 없이 단지 운영기간을 20년 더 연장하는 방법으로 통행료를 낮추는 방식은 안 된다.

운영기간의 영장을 통한 통행료 인하 방법은 신공항하이웨이 주주사들의 이익을 연장해주는 꼼수에 불가하며, 특히 앞서 살펴본 19년간 지출한 1조 대의 ‘이자비용’ 규모에 숨겨진 주주사들의 ‘후순위 채권’을 통한 폭리는 받드시 시정되어야 하고, 더욱이 민자고속도로란 미명하에 받고 있는 10%의 부가세 또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인천국제공항의 입·출국을 위한 정시성 확보를 주 목적으로 건설된 고속도로로 지역간 진·출입을 배제하여 건설되었다. 그러나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건설에 따른 금산 IC와 청라 IC가 건설 되었고, 현재는 가칭 한상 IC와 검단 IC도 추가로 건설될 예정으로 주변 지역 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들이 건설되고 건설될 예정이다. 최초 건설된 목적성과 편의성의 쓰임새가 줄어들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남은 기간(9년 8개월) 뿐 아니라, 연장운영(추가 20년) 기간을 늘리려는 것은 본인들이 손쉽게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포석이란 생각이 든다.

결과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정시성 확보는 점차 퇴색되고 서울로 향하는 출·퇴근 인파를 위한 광역도로망이 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최미호 /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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